정보공개제도

• 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

정보공개 청구권자

• - 대한민국 모든 국민 (법인, 기관, 단체 포함)
• - 외국인
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•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

불복구제 절차

• -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를 결정이 없을 때 이의신청, 행정 심판,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

정보공개책임관